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971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10.1.(259),16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1년
2. 춘천지법 2001. 7. 26. 선고 2000구274 판결：항소취하간주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998년
3. 대구고법 1998. 12. 10. 선고 98누1476 판결：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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